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완벽 정리! 노란우산공제해지,가입방법

요즘 경제가 쉽지 않다 보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위기가 올까 불안해요…"
"내가 아플 땐 누가 나 대신 가게를 돌보지?"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라도 있는데 나는 은퇴 후가 너무 막막해요"

 

이런 걱정이 드는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예요. 국가가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제도예요.

 

사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죠. 이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 + 복리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즉, 직장인의 퇴직금처럼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 수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가입 자격 기준

노란우산

노란우산

 

업종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이상 120억원 이하 입니다.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시행일 2016.1.1)
* 경과규정 : 개정시행일('16.1.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 예시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3.3%의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 업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기사
• 의류판매
• 가정부
• 학습지도사
• 코디네이터
• 분양상담사
• 심리상담사
• 인테리어
• 기술제공용역
• 광고영업
• 디자인프리랜서
• 택배
• 작가
• 학습지도사
• 번역가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하며, 공제금은 해당 사업체 대상으로만 지급 됩니다.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 탈퇴한 경우 공제사유인 폐업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주점업기타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6122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사용자)여야 해요.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 공동사업자 중 1인

 

만약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가입도 가능하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가입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노란우산공제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절차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www.8899.or.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자 정보 입력 및 납입금액 설정

본인 확인 및 약관 동의

신청 완료 후 자동이체 등록

또는, 스마트폰 앱(노란우산공제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신협, MG새마을금고, 국민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에서도 가입 가능해요.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서식 작성)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

 

💰 납입 금액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공제부금(납입금)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

중간 변경 가능: 증액/감액 모두 가능

납부 방법: 자동이체 또는 카드 납부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업이 힘들 때는 일시적으로 납부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요.

🎁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적금’ 개념이 아니에요. 세금 절감, 복지 혜택, 압류 방지, 노후 보장 등 정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요.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금 중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자영업자가 월 50만 원씩 납입했다면,
연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공제 대상이 돼요.
이에 따라 약 60~100만 원 이상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공제금 압류 금지
가입자가 부도를 맞거나 소송에 휘말려도,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복리 이자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공제금의 운용 수익은 전액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예요.
(2024년 기준 평균 수익률은 연 2~3% 수준)

 

복지 서비스
노란우산 가입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할인

상해보험 무료 제공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복지몰 운영 (할인 쇼핑몰)

이런 부분은 그냥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실속 있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원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가입을 유도하는 만큼 기타소득세 16.5%의 높은 부담률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1.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징수
• 2.
  가입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손실 가능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의 해지 사유는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해약사유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의미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함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는 일반해약과 간주해약에 해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래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노란우산공제 해지 필요서류

구분구비서류일반해약간주해약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니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엽양도 폐업”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공통서류(공제금청구서, 가입증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와 해약 사유에 맞는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노란우산공제 각 지역 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로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체크리스트(가입 전 미리 확인하기!)

• 1.
  원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은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2.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니, 유지가 가능한 금액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납부 유예가 가능하니, 연장승인을 통한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 4.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해약 환급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부금납부 월수일반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 부금의 80%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 부금의 90%
13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018.01.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 공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폐업

만 60세 이상 노령

가입자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업 중단

장기 체납 및 부득이한 해지

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연금 형태) 중 선택이 가능해요.
단, 가입 기간이 너무 짧거나 중도 해지 시에는 수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니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 이런 점은 유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단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 단점 요약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 발생 가능

납입 중 출금 불가 (비상금 역할 X)

공제금 수령 시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적보다는 장기 자산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가입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김 사장님 (43세, 음식점 운영 중)
매월 30만 원씩 10년 납입 → 총 납입액 3600만 원
폐업 시 수령 예상금액: 약 4200만 원 + 복지 혜택 이용

게다가 소득공제를 통해 매년 약 60만 원 이상의 세금 절감도 가능했어요.
결국 김 사장님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세금 아끼고, 복지 혜택 받고, 퇴직금까지 만든 셈이에요.

 

✅ 마무리하며

자영업자는 혼자 일하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직업이에요.
그렇기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란우산공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자산 보호 수단이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이에요.

세금 혜택 챙기고 싶다면?

은퇴 후가 불안하다면?

내가 아플 때 대비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어줄 거예요. 😊